고   발   장

고 발 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주시(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정 동 영 선거사무소

사무장   최 용 현( 530116-1481515)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11

(hp: 010-8879-2102)

고발인 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 우 진(tel: 031-214-6800)

피고발인  김 성 주 (640410-      )

전주시 덕진구 덕진로2가 148-1

(hp: 010-3680-4327)

고발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하오니, 피고발인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철저히 조사하시어 의법처리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   음

1. 피고발인의 범행 내용

가. 피고발인 김성주는 2020. 3. 2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공직선거법 제49조에 의한 국회의원후보자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증제1호증: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으로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이 있습니다.

다. 한편 피고발인은 2004. 11. 12.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32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한누리넷>, 즉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40,000주. 자본금의 총액 200,000,000원인 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자신이 위 발행주식 총수 중 50% 상당인 20,000주 액면금 100,000,000원을 납입하여 소유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증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 따라서 피고발인은 공직인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시(2010. 2. ----2016. 5. 경의 기간)는 물론이고, 또한 2017. 1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당 재산등록의무자로서 위 <주식회사 한누리넷>의 주식 20,000주, 가액 1억원을 재산등록신고를 하거나 주식을 백지신탁한 사실이 있습니다.(증제3호의 1 내지 5 각 국회공보, 증제4호증 계약체결확인서)

마. 위와 같이 피고발인은 앞서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재산신고 시 위 주식과 관련하여 재산등록신고를 하거나 백지신탁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조치를 취한 바 있으므로, 2020. 3. 2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을 함에 있어서도 위 주식과 관련하여 재산신고를 하여야 함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직선거법제4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발인은 같은 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 후보자가----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으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로서 응분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이에 관하여 고발인 측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였는 바, (증제5호증: 허위사실 등에 관한 이의제기서)그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1. 피고발인이 전주시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한누리넷 주식(액면가 1억원)을 누락하여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증제6호증: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

바. 피고발인이 위와 같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 필요서류인 재산신고서에 유독 액면금 1억원 상당의 <주식회사 한누리넷>의 주식의 보유사실만을 누락시킨 저의는 알 수 없으나, 피고발인이 앞서 공직에 재직, 취임하면서 수 차에 걸쳐 위와 같은 주식의 보유와 관련한 내용을 신고한 바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누락한 것은 고의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며, 이를 단순한 착오 내지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2. 주식회사 한누리넷의 업종 및 실질적인 소유 관계

가.  피고발인이 전체 주식의 50% 상당을 보유하면서 설립 당시인 2004. 11. 12, 부터 피고발인이 전라북도 의회의 도의원으로 취임한 2006. 7. 10. 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설립 당시 등기이사는 피고발인과 피고발인의 형인 김택주, 감사로는 피고발인의 부친인 김창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회사 한누리넷>이라는 회사는 피고발인의 주도로 이를 설립하여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이른바 “가족회사”인데, 피고발인이 이전의 국회의원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근무 내지 취임하면서는 위와 같은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회사의 주식 보유사실을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 처리하였으면서도, 유독 이번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시에 그것을 부주의 또는 착오로 누락시켰다고 함은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 한편 <주식회사 한누리넷>이라는 회사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자문개발, 연구 및 개발업”등에 관하여  도, 소매,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서, 컴퓨터 관련 물품의 납품,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므로(증제7호증: 사업자등록증),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판매 등을 통하여서는 기업 운영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컴퓨터 등 관련 기기의 대량 소비처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납품 등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내지 기업 등을 영업 상대로 하여 매출을 올리고, 그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는 기업입니다.

결국 위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지 공기업, 공공 단체 등의 대량 수요처로부터의 수주 없이는 생존을 할 수가 없는 바, 피고발인은 2017. 1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20. 1. 경 사임할 때까지의 재직 기간 중 국민연금공단이 필요로 하는 컴퓨터 관련기기의 구입 및 관리, 그리고 그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수주한 ㈜헤드아이티, (주)아이티스테이션이라는 회사 등 2개의 회사가 있는데, 바로 위 ㈜헤드아이티 등 2개의 회사는 피고발인 가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한누리넷>과 담합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의 컴퓨터 관련 부품 등의 일을 수주하였고, 그러한 수주 등에 관하여 피고발인 가족 운영의 주식회사 한누리넷과 함께 도모한 정황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관련 발주량을 자신이 보유,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이 있는 회사가 독점하여 수주하도록 도모하여 그를 통하여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한누리넷>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아이티 등 2개의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아이티육성기업으로 지정받는 등 피고발인이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특정하여 특혜를 받았습니다.

다. 피고발인이 위와 같은 연유로 <주식회사 한누리넷>이 기업경영에서의 부정의혹 등 의심을 받을까 우려하여 유독 이번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시 <주식회사 한누리넷>관련 주식 보유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 그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3. 결어

존경하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님

피고발인은 고의로 자신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 그것도 참으로 중대한 직책인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고의로 자신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한누리넷>의 주식보유사실을 숨김으로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려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피고발인의 위법, 범죄사실을 확정한 바, 그에 관한 피고발인의 형사처벌은 물론, 그에 더하여 피고발인이 혹 자신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그에 관한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피고발인에게 상응한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수사를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제1호증: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신청서

1. 증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증제3호증: 1내지5 각 국회공보

1. 증제4호증: 계약체결 확인서

1. 증제5호증: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

1. 증제6호증: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

1. 증제7호증: 사업자 등록증

2020. 4. 12

고발인     최 용 현

고발인 최용현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 우 진

전주지방경찰청 검사장 귀하